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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 소득공제 I 장애인 증명서 발급

by №1★↑♥ 2023. 1. 27.

세법상 장애인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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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필수 서류

 

1. 세법상 장애인 종류

세법상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병 때문에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

 

2.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기본공제(연령제한 없음) :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 지출 의료비 중 총 급여(연봉)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
  •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
  • 60세 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형, 동생, 언니, 처남 등)로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교육비 공제 가능
  • 연봉 4,148만 원 이하 미혼 근로자의 60세 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며 부녀자공제 가능

 

3.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의사 진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장애 여부와 장애 기간 및 영구, 비영구 구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단, 암환자는 이미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영구로 발급되며, 해당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삼성병원과 같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무인 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무료) 제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기재된 진단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하는 효력이 있음.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이 아니고 암으로 인한 중증 질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비영구로 발급되기 때문에, 전년도 연말 정산 때 제출하셨어도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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